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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거버넌스의 미래
-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민주적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당시 이를 위한 제도 및 인식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의 노력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 의회민주주의 확립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의 자립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적이다.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갈등 구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행정학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 오늘날의 행정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계층제에 기반하여 권위주의적이나 일방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단기간에 확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역량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정책 의사결정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수평적 관계 지향, 상호의존적 관계의 형성과 상호존중,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상호소통과 참여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협력적인 문제해결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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