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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협치론

제1장 공공영역의 이해

  1. 행정학은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존속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의 본질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학에서 그간 정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역사적으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영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은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도록 하였다.
  3. 주류행정학은 고전적인 관점에서 계층적 관료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추구하였다. 분야의 발전에 따라 좁은 범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세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관된 통일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4.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이에 대해 정부 중심의 해결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계층적 관료제에 기반한 문제해결 기제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행정의 분권과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로서 거버넌스가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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