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Run - 학습 퀴즈

갈등은 여러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고 지속되는 적대적인 충돌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갈등으로 발전 및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석과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갈등은 특히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복잡한 이슈가 연결되었다는 측면에서 해소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라 할 수 있다.
공공정책은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행정환경에서 반드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정책에는 사회의 여러 행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 및 민간과 구별되는 제3영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주민은 정책의 대상 또는 수혜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주민은 특히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와 수용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지위가 있으며, 주민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가 있다. 경제적ㆍ가치적ㆍ참여절차의 측면에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제12장 갈등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