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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공협치 시대의 시민
-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의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에 따른 과실은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기대하고 비용이 드는 참여는 수행하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자에게 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물질적 보상 및 심리적ㆍ무형적 편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민성은 시민역량, 시민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역량은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의식은 시민의 자격에 대한 인식으로 정치공동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라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은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의식이 높더라도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만을 위한 참여인 경우와 같이 낮은 공동체 의식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치효능감은 시민성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여 느끼게 되는 효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에 대한 자신의 역량과 외부 정치의 대응에 대한 인식, 제도에 대한 효능감 및 제도 외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 등 여러 구분이 가능하다.
- 시민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성의 확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확충과 교육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성 제고와 참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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