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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협치론

제2장 오늘날의 사회문제

  1.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기술발전이 가속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사회적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국제 및 국내의 정치지형의 경우에는 복잡성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성숙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동성이 존재하며, 사회의 복잡다단한 구조가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이며, 개별 사회구조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개별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이 오늘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3. 난제, 또는 사악한 문제는 문제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기존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창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4.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각자 원하는 자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시각을 전환하여 민간영역을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 간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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