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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공공협력의 사례
- 주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한 자체적인 규약과 운영 사항을 정하였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입장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협력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한 정부간 협력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 자원회수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및 인근 지역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인근 기초지자체들이 광역별 시설의 필요성에 합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설치과정에서 반대집단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 구축에 성공하였다.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설치에 성공하였으며, 5개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태안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의 유류유출 사고로 막대한 생태계 및 어민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집중하였고 여러 시민단체와 기업 및 종교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예상보다 매우 빠른 기간에 복구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 공동주택의 증가로 이웃간 분쟁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충분치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로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자체적인 문제해결 역량 함양과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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