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Run - 학습 퀴즈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사회적 조정기제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크게 계층제 거버넌스와 시장 거버넌스,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포함한 사회적 조정 기제로서 광의의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대체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이해되며, 수평적 협력과 조직간 신뢰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신뢰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기제로, 행위자 상호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평판 및 신뢰에 의한 이익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상호간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협력을 촉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는 행위자 상호의존적이고 자기규제적인 규범을 형성하도록 한다.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적은 노력으로 많은 편익을 거두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체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계층제적 방법은 정보처리의 한계, 역량 및 자원의 부족, 수직적ㆍ강제적 조정에 따른 갈등 등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계층제적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사회적 조정 방식으로써 이해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범위에서의 협력적 작동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 단위에서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 NGO, 지역주민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한 것으로 본다.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는 냉전체제 이후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전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제4장 거버넌스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