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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해
- 협력적 거버넌스를 좁게 해석하였을 때,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상호작용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으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심적인 개념은 사회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협력적 거버넌스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층제 및 시장 거버넌스의 기제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다양한 행위자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협력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 양식의 혼합비율을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인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유기적인 관계가 작동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메타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거버넌스로, 사회문제의 조정 양식으로서 계층화,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을 혼합하여 활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율적으로 형성된 다수의 조직 및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역량이 신장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바로 메타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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