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Run - 학습 퀴즈

우리나라 지방공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적절성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은 포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공항을 가덕도에 설치하나는 안과 밀양에 설치하는 안이 경쟁을 하게 되었으며, 선거국면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신공항 설치에 대한 공약을 내걸게 되면서 갈등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다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상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중앙 정부가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지속가능성의 문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주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단순한 비선호시설을 넘어서는 위험시설로, 지역의 주민이 쉽게 수용하기 힘든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방폐장에 대한 건설을 시도하였으며, 지역에서 주민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전략 변경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은 경주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방폐장 건설이 남아있어,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송전탑은 발전지역으로부터 전력소비지역까지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타지역에 대한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보상 제도의 현실성 제고와 함께, 가능한 주민의 생활 및 생산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는 시행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14장 공공갈등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