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Run - 학습 퀴즈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대한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될 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 다수 확인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간 경쟁에서 승리한 하나의 패러다임에 기반해 합의된 이론 및 방법론이 활용되며, 이는 다시 정상 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다.
계층적 관료제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와 물질주의, 기계적 합리성 등에 기반하며,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통일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대규모 조직구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한 통제적 관리, 소극적 업무 수행, 형식주의, 할거주의, 확장지향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극복이 필요한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개혁의 흐름으로, 정부의 역할 증가에 따라 팽창된 조직 및 예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관료의 공공기업가화, 규제의 완화, 경쟁체제의 도입, 성과관리, 분권화와 민영화,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정부가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기존의 계층적 관료제와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굿거버넌스는 공공영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서 정부가 국가권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정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치적 폭력성을 방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서구 선진국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학과 크게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제3장 공공영역 패러다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