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성과관리의 미래

오늘날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불황의 지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업무환경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 정부의 역할 확대에도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현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는 어느덧 10년 이상의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일부 제도에서 통합ㆍ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도의 발전으로 평가 대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업무 방식의 다양성 확대로 성과관리 제도의 확대와 복잡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평가대상의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협력적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의 업무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대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환류의 측면에서도 기계적인 상벌로의 연계에서 벗어나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과관리 제도는 그 출발이 예산절감과 재정관리이나, 공공영역의 경우 공공성의 가치를 고려한 제도발전이 필요하다.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비용과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확장과 개선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