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성과관리의 딜레마

민간영역과 구별되는 공공영역 성과의 특성은 공공성에 대한 추구라 할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성의 달성에는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관리는 측정 및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제도이나, 공공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의 가치가 지닌 모호성이 존재하며, 공공성 아래에 다양한 가치가 경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한 지표 구성의 모범안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성과관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성과의 측정과 평가 과정에서 지나친 계량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며, 평가자의 선정에서도 전문성과 객관성의 가치가 대립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리고 평가대상의 특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표를 통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평가 결과의 환류는 필요하나, 성과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산 및 인력 등 자원과 연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성과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