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사업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은 국가 예산의 투입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예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 재정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재배분을 위해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및 심층평가제도로 구분하여 발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는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시행되며, 예산부서의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업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부처에서 각각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중복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평가의 실질적 의미 확보가 어렵고,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평가역량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국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투명성 제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과 간소화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개선방안 모색 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및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평가역량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해 형식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