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조직

오늘날의 조직은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환경 변화가 빠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공조직에서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조직의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조직의 성과관리 제도는 크게 초기단계, 발전단계, 전환단계, 고도화단계로 구분된다. 초기단계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국정 통제수단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발전단계에서는 정기와 수시 심사평가의 구분을 통해 정책효과 달성을 평가하였다. 전환단계에서는 기관평가제도의 도입, 국민만족도, 민원인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이 시행되었다. 고도화 단계에는 개별 평가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률체계를 체계화하여 오늘날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평가과정에서는 부문별 주관기관에 의한 정량평가와 민간평가지원단에 의한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결과는 등급으로 부여되며, 결과에 대한 환류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999년 국가사무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으로 합동평가로 통합되었다.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평가지표 개발, 평가 실시, 평가 환류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며, 평가결과 공개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